AI 이미지 저작권 이슈 총정리｜상업적 사용 가능한 조건은?

주식탐정 2025. 4. 13.

AI로 만든 이미지 상업적 사용 가능할까?

AI 이미지 생성 툴이 대중화되면서,
“AI로 만든 이미지를 내 제품에 써도 될까?”,
“상업적 이용은 합법일까?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 달리(DALL·E),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등
수많은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들이 존재하지만,
각 툴마다 라이선스 정책과 상업적 이용 범위는 다르며,
국가별 저작권법 해석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
툴별 저작권/라이선스 요약,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AI 이미지, 저작권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만든 이미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음’이 기본 입장입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AI 단독 생성물은 창작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에게 입력한 프롬프트가 창작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AI가 만든 이미지가 기존 창작물을 무단 도용했을 경우
툴이 사용하는 모델 자체에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면 사용자도 피해갈 수 없음

즉,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을 수 있지만,
툴과 데이터셋, 활용 맥락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플랫폼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툴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조건 및 주의사항
Midjourney	✅ 유료 플랜 이용 시 가능	무료 이용자는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
Stable Diffusion	✅ 가능 (오픈소스 기반)	사용한 모델이 저작권 문제 없을 경우
DALL·E (OpenAI)	✅ 가능	생성 이미지에 대한 사용권 부여됨
Bing Image Creator	✅ 가능	Microsoft Creator License 적용
Adobe Firefly	✅ 가능	Adobe Stock 기반, 상업 사용 허용
Canva AI Image	✅ 가능	유료 플랜에서 명확히 허용
Runway ML	✅ 가능	비즈니스 이용 가능하나 플랜 확인 필요
Craiyon (구 DALL·E Mini)	❌ 권장되지 않음	품질과 법적 안정성 미확보

※ 플랫폼마다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공식 사이트의 최신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적 사용 시 유의해야 할 3가지

1. 사람 얼굴, 유명 인물 포함 이미지

실존 인물, 특히 연예인, 공인, 정치인 등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이 있는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라면
상업적 사용 시 초상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굿즈,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는 절대 사용 금지

2. 유명 스타일·브랜드 패러디

지브리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나이키 로고, 애플 제품 등
저작권 및 상표권이 명확한 스타일이나 브랜드를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만든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 시 저작권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 개인 감상용이나 SNS 게시까지는 괜찮지만,
→ 제품 판매, 홍보용 활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3. 모델 및 데이터셋 출처 확인

Stable Diffusion처럼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을 활용할 경우,
해당 모델이 어떤 데이터셋으로 학습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Getty Images, Shutterstock 등 상업 이미지 무단 학습 여부가 쟁점인 경우,
→ 해당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분야 예시

상업적 활용 가능한 분야

블로그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
SNS 포스팅 이미지
전자책 표지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마케팅 시안용 이미지
배경, 무드보드, 캐릭터 콘셉트
포스터, 배너, 배경화면 등

주의가 필요한 분야

굿즈 제작 (티셔츠, 컵, 엽서 등 실물 판매용)
상표 등록, 로고 활용
공공기관, 기업 BI 디자인
초상권이 있는 인물 활용
특정 브랜드/작품 스타일 차용

FAQ

무료 유저도 상업적 사용 가능한 툴이 있나요?
Stable Diffusion(오픈소스)와 Bing Image Creator는 기본적으로 상업 사용 가능하지만,
상업적 리스크는 사용자가 직접 감수해야 합니다.